시간선택제 공무원 92% "제도 폐지하고 전일제 공무원 전환해야"

"업무량 동일, 보수 등 시간 비례 지급 문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도 보수, 수당 등은 근무시간과 비례해 지급하는 게 불평등하다는 게 이유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24일 '2025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92.1%(1008명)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이미지.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주된 이유로 56.9%(623명)가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도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의 26.9%(295명)는 승진소요연수, 육아휴직 기간 산정 근무시간 비례 적용 등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입 이후 제도를 악용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퇴색해 악질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게 시간선택제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7~24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095명이 참여했다. 조사에는 여성 80.8%(885명), 남성 19.2%(210명)가 응답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현재 주당 근무하고 있는 시간은 31~35시간이 872명(79.6%)으로 가장 많았고, 16~20시간 122명(11.1%), 21~25시간 67명(6.1%) 순이었다. 초과근무 여부에 대해서는 883명(80.6%)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고, 아니라는 응답은 212명(19.4%)에 불과했다. 최근 6개월간 평균 월 초과근무 시간은 482명(54.5%)이 월 21시간 이상이라고 답해 실제로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많았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이제 문제점만 남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용기 있게 인정하고 제도 폐지 후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현황 조사 결과와 지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인사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가지고, 올 9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