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개월째 갓난아기 증가, 저출생 해결 전환점 되길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백약이 무효처럼 보였던 저출생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합계출산율 또한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한 달 출생아는 2만309명으로, 같은 달 기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감소 일변도였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희망적인 신호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 수요 회복,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 개선이 단기 반등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출생아 구성에서도 첫째 비중은 늘었지만, 둘째 이상은 오히려 줄었다. 첫째는 낳아도 둘째는 주저하게 되는 현실을 방증하는 지표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화된 재정 지원, 보육비 감면, 주거 우선권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지연은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경력 단절 없는 육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많은 노력 끝에 살아난 출생아 증가의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저출생은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지금의 긍정적 흐름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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