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선우 사퇴 당연한 결정…허술한 인사시스템 점검해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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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옹호 국민통합비서관에 막말 인사처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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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벗어나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검증 필요

보좌관 갑질 논란 등이 제기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고집했더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론조사에서도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 여당 국회의원이자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 강 후보자를 감싸기만 했던 여당의 행태는 더 문제였다. 을(乙)을 보호한다며 위원회까지 가동했던 정당이 동료 의원의 의혹을 비호하기에 바빴다.

강 후보자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난맥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술에서 “서울지법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란다”고 했다. 고위직 검증의 기본인 저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사시스템이 부실했다. 앞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으로 물러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유학 문제로 지명이 철회됐다. 재산이나 논문 관련 사안은 인사 논란의 단골 소재인데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과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한 것이 알려지자 여당의 윤건영 의원은 “치욕스럽다”고 반응했다. 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빠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세상과 담쌓고 지낸다는 인물이 공무원 인사 기관의 장으로 적합한가.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여 만에 자리를 바꾼 것도 심상한 일이 아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국가안보실 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옮겼다고는 하나 쉬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이런 인사를 주도하고 검증하길래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인사 잡음이 잇따르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선 인사수석을 두고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곤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추천과 심사 과정이 공유되지 않는 ‘밀실 인사’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세간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경기 라인’이 인사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 검증 담당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