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 유력

정부가 8000여 명에 달하는 유급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24일 공식 발표한다.
교육부는 23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문을 보내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은옥 신임 교육부 차관이 직접 맡는다.
이번 방안에는 올 1학기 유급 처분을 받은 의대생들에게 유급 조치는 유지하되, 2학기부터 수업에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다수 의과대학 학칙은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복학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귀 허용은 사실상 규정 완화에 해당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유화적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내년 8월 졸업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국시 일정은 올해 9∼11월 실기시험과 내년 1월 필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어, 현행 일정대로라면 이들은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과대학학생협회(의총협)는 정부에 내년 상반기 추가 국시 시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은 의사 인력 부족 우려와 의대 내 학사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수습책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후속 대응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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