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헌재, 9인체제 정상화
조문규 2025. 7. 23. 14:55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동의를 얻어야된다.

앞서 여야는 이틀 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로 의결됐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후보자는 이날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가 이뤄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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