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공주 사립 A고 학생부 조작 의혹 엄정 감사 촉구

충남교육청에 감사요구서 제출 "학생, 학부모, 교사까지 '범법자' 위기"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충남교육청 전경 ⓒ 이재환

학부모단체가 근 공주 사립 A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학생부 조작 및 성적 우수반 특혜 운영 의혹과 관련 충남교육청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A고등학교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충남 15개 지자체 관할 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는 22일 공동으로 충남교육청에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공주 사립 A고는 '성적 우수반(소망반)' 학생들의 학생부를 특정인의 컨설팅을 받은 후, 기존 교과 담당 교사가 작성한 내용을 지우고 수정된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위반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한다.

특정인 컨설팅 후 교사에게 수정을 요구한 것은 교육적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과 담당 교사의 고유한 평가권을 침해한 행위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생부를 제공했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학생생활기록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범법 행위에 해당된다.

공주 사립 A고는 '성적 우수반'을 운영하며 충남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과 후 학교에서 '성적 우수반'을 편성하고 특별 수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또 '성적 우수반' 학생들에게만 몇 년치 기출문제를 특혜 제공하고, 정규 교육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일반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성적 우수자' 학생들만의 특혜 동아리를 운영하여 대입 학생부 기록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학교장은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한 개입 정황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시하지 않았다"며 업무 담당 교사 개인의 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는 감사요구서를 통해 "이번 충남교육청의 감사가 단순히 개인 교사의 비위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학교장의 성적 비리와 독단적인 학교 운영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야 란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 15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등학교들이 '성적 우수반'을 운영한 실태와 학생부 컨설팅 업체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