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한 교회, 이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장]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에 대한 비판... 내부의 불의에 대해 단호히 성찰해야

[김민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 ⓒ 권우성

22일 한국교회총연합(아래 한교총)이 채해병 순직 사건 특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채상병 특검팀의 종교 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 수색에 깊은 유감이다.

2025년 7월 18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선교 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압수 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 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 예배, 종교적 표현, 종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본권이다. 압수 수색 등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하에,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압수 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유감이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 수색과 같은 강제처분보다 임의 제출 요구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법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가능하나, 종교 시설은 종교의자유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하였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다. 이에 대한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6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종교의자유 침해의 파장이 크다.

셋째,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압수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종교 시설에 대한 침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압수 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하였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며, 국가권력은 이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라.

둘,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시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셋,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방식으로 행사하라.

2025년 7월 22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욥 박병선

성명서는 '종교의 자유', '예배당의 신성성', '비례성의 원칙'등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외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교총 성명서의 문장을 따라가며 조목조목 비판하고자 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압수수색?"

"2025년 7월 18일… 압수 수색 대상에는 대표자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 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압수수색 대상이 교회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를 '충격'이라 규정한 이 문장은, 종교시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법 앞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특히 교회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뚜렷하다면, 교회 공간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해당 교회 관계자와 방송국 인사가 군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이었다. 교회를 성역으로 여기는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신정정치의 그림자이며, 오히려 교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언동이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는 사생활 영역에서 보호되는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어떤 절대적인 '특권'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공적 영역에서 법적·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를 '보호'하되, 그것이 범죄의 피난처로 오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명서가 마치 '교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다.

"참고인 신분이면 압수수색 불가?"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보다 임의제출 요구가 우선되어야 했다."

법리적으로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객관적 혐의가 있다면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교회와 해당 방송사 인사들이 외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당시 군 수사 책임자였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고발 당했다가 현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인이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막으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수사 방해이며, '교회'라는 이름을 악용한 책임 회피의 언사일 뿐이다.

"예배당은 신성한 공간이다?"

"교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다."

교회가 신성한 공간이라는 상징성이 결코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바알의 신전'도 화려했지만, 정의와 진실을 배반한 제사의 상징으로 예언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오늘날 대형교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전당인지, 권력과 자본, 탐욕과 야합의 장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명서의 이 문장은 교회를 상징성만으로 포장하며, 그 안에서 어떤 불의와 부패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성찰을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거나 제한된 방식으로…"

지금 문제의 본질은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데 있다. 전방위적인 권력형 은폐 시도, 불법적인 외압 행사, 명백한 증거 인멸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했고, 특검이 종교시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종교시설이니까 제외해달라'는 요구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다.

"기독교 전체를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았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수사는 특정 인물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이를 전체 기독교의 피해로 일반화하며, 마치 '박해'받는 듯한 프레임을 스스로 만든다. 이는 오히려 기독교의 윤리적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자충수이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내부의 불의에 대해 먼저 단호히 성찰하고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모욕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큰 충격이다."

기도는 권력에 대한 봉사나 아첨이 아니다. 기도는 진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경건한 행위이며, 불의한 권력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적 사명과 분리될 수 없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실제로 대통령의 집무실에 무릎 꿇고 축복한 그 장면이 한국 기독교의 영적 위기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공공의 선을 말할 수 없는 권력의 거수기일 뿐이다.

바알의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

한교총의 이번 성명서는 교회를 보호하려는 듯하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불의한 권력과 결탁한 목회자들과 대형교회들이야말로, 오늘날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회칠한 무덤'이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었다. 오늘날 이 성명서는 마치 그 시절 성전 제사장들의 언어처럼 들린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무분별한 항변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겸허한 응답이며, 권력과의 야합에 대한 회개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예언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민수 시민기자는 1995년 목사안수를 받은 이후 기관과 현장교회의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