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끄럽나"... 인권위원에 '내란 옹호자' 밀던 국힘, 거센 반대에 주춤

지영준·박형명 인권위원 추천에 정치권·시민사회 반대 여론... 23일 본회의 선출안 상정 철회

[유성애 기자]

▲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으로 알려진 왼쪽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오른쪽 박형명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각 홈페이지 화면갈무리 ⓒ 화면갈무리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추락할 것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란범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여 반성 없는 내란정당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은 부정할 수 없는 내란정당인가 봅니다. 국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박형명 두 인물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에 내란 옹호, 혐오 선동에 앞장 서온 인사를 추천해 23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선출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단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인 인권위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 자리에 각각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 변호사는 극우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극우성향 인사였고, 박 변호사는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란 옹호 인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탓이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정치편향과 극우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20년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사실상 전광훈 목사가 세운 당이다.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기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월 수백여 명이 법원을 폭력 침탈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비상임위원 몫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 또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내란 옹호 인사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법조인 354명과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가 하면, 헌재 측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씨를 옹호한 바 있다.

▲ 신장식 "지영준·박형명 국가인권위 위원 반대" ⓒ 유성호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지영준·박형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국힘, 내란 동조자들을 인권위에... 이건 국민 조롱"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를 언급하며 "피해 국민은 짓밟고 내란수괴 인권은 떠받들던 자들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나려 하는데, 국힘은 다시 내란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썼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 또한 성명을 통해 "지 변호사는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 전쟁'이라고 칭해왔다", "박 변호사는 헌재 탄핵 규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내란 동조 의사를 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내란옹호위원회'로 비판을 받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혁신위 구성과 극우 인사 전한길씨 당원 입당 등으로 시끄럽다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모처럼 여당 공격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주춤한 모양새다.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간 각 당 추천 상임위원은 인정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워낙 심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국민의힘은 한석훈 인권위원을 추천하려다 한 위원의 반인권적 전력 등을 우려한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33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내란옹호-성소수자 혐오 반인권인사 국가인권위원 국회 선출 반대 기자회견'을 하려다 안건 철회 소식을 접한 뒤 회견을 취소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인권시민운동이 발 빠르게 나서서 강하게 항의한 결과로 상정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상황도 계속 주시하고 대응할 것"이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