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국토면적의 16.5%인데…국민 10명 중 9명 거주

국토부·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지난해 도시지역 면적 1만7639㎢, 국민 92.1% 몰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토 면적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92.1%가 국토 면적의 16.5%에 거주하고 있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국토교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국토교통부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92.1%인 4715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도시화 현상에 따라 1960년 39.7%에서 2000년 88.3%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05년(90.1%) 이후 90%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전 국토의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10만6211㎢) 이후 0.3%(356㎢)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을 비롯해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됐다. 지난 2014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899㎢) 대비 373.7%(3360㎢)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00여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18만6080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9만769건,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949건, 27.4%), 공작물의 설치(2만7401건, 14.7%)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30만5968건 ▲2017년 30만5201건 ▲2018년 30만5214건 등 2016~2018년 많이 발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 2021년에는 27만5211건을 기록한 뒤 ▲2022년 24만3605건 ▲2023년 20만5464건 ▲2024년 18만6080건으로 줄었다.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7196㎢(36만6000여개)로 면적별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2302㎢(32.0%)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