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대생·전공의 특혜 안된다는 여론 잘 알아... 방안 찾을 것"

[현장]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에 '국민' 13번 언급...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할 것"

[유창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최근 학업과 현장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란 질문에 "특혜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이제 조금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시작된 것들임을 감안해야 하고, 또 2년 이상 (신규) 의사가 배출이 끊기는 공백이 생기면 환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조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 협의체를 구성,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협의체 출범 시점에 대해 "(전공의) 9월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가동이 돼야 할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구성, 회의 방식, 의제 등에 대해 계속 준비를 해왔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필수의료 보장이나 의료사고 대응책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질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개혁 방안 안에 계속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라며 "이는 의료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런 논의가 더 나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 "국민 눈 높이 맞게 신속하게 의료 정상화"

전공의 복귀 논의 과정에서 수련 주체 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도 말했다. 그는 "수련을 시켜야 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수련 주체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의료단체들이 장관 지명 후 낸 환영 성명에 대해서도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의료인도, 국민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환영 입장은 의료 정상화를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이 검토 중이고,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장관은 현장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게 아마 폭염이 금방 올 것 같아서 폭염에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챙겨보겠다"면서 다음으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환자단체들,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예고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으며, 이후 이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과의 오찬에도 자리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수해 예방 대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했다"면서 "신속하게 행정 속도를 내서 일하라, 국무회의에서 긴밀히 토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기자실 방문에 앞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정 장관은 '국민'이란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하며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면서 종합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으로,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시행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지휘본부)로 육성 ▲환자 안전성·편의성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등이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확립,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돌봄 분야 추진 과제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발달장애아동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위기청년 지원 확충,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 확립,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지속 확대,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직원들을 향해 "취임 전 많은 분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