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라" 김충현 동료 절규에 국무총리 "최대한 빨리 진행"

양대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강조한 김민석, 정년 연장·노조법 2·3조 요구에도 긍정 답변

[류승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노총 방문 민주노총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 청사사진기자단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김용균과의 약속도, 김충현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실 겁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들이었다.

22일 오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민주노총 건물로 진입하려던 김 총리를 입구에서 막아선 뒤 "약속을 지키라"고 거칠게 항의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대책위는 김 총리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6월 김씨 빈소를 찾아 취임 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다시 이야기하자"라며 자리를 떠난 김 총리는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협의체 문제를 콕 집어 "가급적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데 대해 "(협의체) 참여 주체 구성이 깔끔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최대한 주재 성격을 잘 나눠 불가피한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다루되 당사자가 명료한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약속 지키라"는 고 김충현 동료에, 김민석 "최대한 빨리 진행"

▲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노총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사사진기자단

산적한 노동 현안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 양대노총을 찾은 김 총리는 민주노총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협의체' 구성, 한국노총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거나 여러 계층에 걸친 문제는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상당한 에너지를 현재 관세 협상을 포함한 외교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니 (저는) 내적인 문제 집행에 신경을 철저히 써달라는 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해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이었다"며 "노동계와 대화하는 일도 지금까지 총리들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과거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때 사회적 협약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노사정 위원회'가 있었고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부딪쳤을 때 사회적 대화를 했다"며 "그것이 단발성이 아니라 모든 중요 분야에서 사회적 대화, 토론, 협약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이 정례화될 제도적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제기돼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있다"며 "신속, 홀가분하게 풀어갈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초당적으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슈에 한해) 일종의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빨리 풀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년 연장' 요구에 "사회적 공감 틀 속에서 논의해가겠다"

지속적인 대화는 이날 양대노총의 공통된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하며 그 중 하나로 노동계와의 소통 정례화를 꼽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과 같은 이벤트성 만남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며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리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수긍하는듯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노정교섭'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새롭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는 지금 정부가 전환적 판단과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두 노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각기 달랐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내달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폭력배'로 매도당한 건설노동자들의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아줄 것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훼손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할 것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보장 ▲노조법 2·3조 통과 등을 강조했다. 또 태안화력발전 사례를 비롯한 노동자 안전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첫 번째 안건으로 제기했다. 그는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내용의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공감한 뒤 "사회적 공감 틀 속에서 현재 가능한 수준을 논의해야 할 고민 단계에 있다. 같이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법2·3조를 가리켜 "국회 결정사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