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묵묵부답, 구속 위기 김계환... 특검 "그동안 증언, 허위로 판단"

[현장] 모해위증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 전 사령관, 취재진 질의에 침묵... "죄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

[전선정, 이정민 기자]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VIP 격노'로 시작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를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그동안)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특검 수사에 출석해서 밝힌 입장이나 그 전에 군 관계자들과 주고 받은 내용을 종합했을 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로 입장하며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냐', 'VIP 격노 실태에 대해 알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서관 321호,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들어갔다. 그는 특검팀이 수사 개시 후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이때도 '윤석열 격노'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의 유무'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계환이 밝힌 입장으로 박정훈 대령 기소... 사안 자체가 중대"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정례브리핑에서 "이금규 특검보와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정민 부부장 검사·홍현준 검사 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며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이 밝힌 입장에 따라 박 대령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도 됐던 터라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마 그 부분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조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령을 항명으로 입건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어느 쪽에서 어떤 지시와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한 상태이기는 하나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사건 관계자들끼리) 진술을 맞출까 하는 것 때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주로 그렇다"며 "(군사법원, 국회 등에서) 증언한 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이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저희 특검이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압수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압수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집행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령관은 모해위증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