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우기 좋은 홍성, 교육경비 예산은 도내 최하위... 왜?

교육경비 예산 비율 1.9%로 최하위... 군의회 "교육의 질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급"

[이은주 기자]

▲ 내포신도시 전경. 내포신도시는 예산군과 공존하는 도시로 학부모들이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지적이다. ⓒ 충남도

충남 홍성군이 군 단위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교육경비 예산은 도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도내 시·군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본예산 편성액 비율은 계룡시가 12.6%로 가장 높았고, 홍성군이 1.9%로 가장 낮았다.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은 3.7%, 인구가 적은 청양군도 7.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군은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육체육과를 체육관광과로 변경하고, 교육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의 평생교육팀이 맡도록 조정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칫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병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하반기 군정업무 보고에서 "홍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경비 관련 예산이 열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체육과가 있을 때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평생교육팀이 맡게 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육경비를 예산군의 3.7% 수준으로 맞추려면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관심과 역량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되면, 자녀들에게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홍성으로 올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인데, 교육경비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나?"라며 "또한 내포신도시는 예산군과 공존하는 도시인데, 학부모들이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느낄 것이다.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타 시·군에 비해 최하'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미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비 예산을 실질적으로 3%라도 지켜줘야 한다. 이제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홍성군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재설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신규 사업을 발굴해 (군과 지역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선경 의원(민주당)은 "교육경비가 필요하지만, 교육경비 자체만으로 적은 것이지 홍성군 교육 관련 예산이 17.3%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육경비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강당, 체육관 건립 등 시설비 사업을 배제하다 보니 교육경비를 주려 해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전 자치행정과장은 "교육경비는 군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예산을 반영한다"라며 "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지원청이 신규 사업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책을 발굴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신규 사업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서 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예산 부족 문제를 자치단체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들만 지속적으로 신청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