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실용 드라이브’ 본격화

“현장에 답 있다”…장관들 현장부터 챙기기
경제정책방향 ‘실행력’ 강조…하반기 정책 시험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점검과 함께 내수 소비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해 공주 산성시장을 현장방문,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1기 내각이 본격 가동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시장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 신산업 육성,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멈춰선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국가의 기초체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취임사에서 언급한 ‘세계 5대 경제강국 도약’과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다’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듯, 1기 경제라인 인사는 실무 경험과 현장 중심 경력을 골고루 갖춘 이들로 채워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등은 취임 이후 잇따라 현장과 소통 행보를 보이며 새로운 경제정책의 ‘실행력’을 점검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21일 임명 직후 “경제정책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의 현장 확산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재정분권, 예산 편성 과정의 국민 체감성 강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2026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산업계와 입체적 소통을 강조한다. 김 장관은 21일 대미 긴급점검 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신산업 전략 마련에 민관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에너지믹스의 균형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탄소중립 추진과 국민 기후안전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동시에 내걸었다.

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모델 발굴과 원전의 안정적 운영, 경제와 기후를 모두 고려하는 현실적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최대 변수…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

새 정부 경제팀은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8월에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민, 기업, 투자자 모두가 가장 주목하는 정책이다. 지난달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하반기 경기운용·산업전략·민생대책의 구체적 청사진이 담긴다.

특히 내수 진작과 수출 회복 병행,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신성장 인재 양성 등 구체적 추진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증시·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청년·신중년 계층 일자리 대책도 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하는 2026년 예산안 역시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구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다”며 분야별 투자배분과 재정 부담관리, 지방재정분권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교육·돌봄·고령화 대응 예산, AI·반도체·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00조원 규모 AI 투자, 5만 대 고성능 GPU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은 예산 집행의 속도감과 정책 목표의 연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도 경제계와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는 조만간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제개편의 핵심은 조세공평성, 혁신성장 인센티브, 서민 및 청년층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율은 정상화 단계로 일부 조정하되, 글로벌 경쟁과 국내 투자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감면·공제의 사각지대 없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세제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조세형평성 역시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고 말했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세제 정비, 부동산세 완화 여부, 상속·증여세 실효성 보강 등 굵직한 조치들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고소득층 조세공평성 제고 등 민감한 조항은 세부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학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對美) 통상 긴급점검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확장-혁신-포용’ 현장 밀착…정책 성과가 신뢰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수와 수출, 민생과 혁신, 단기 회복과 중장기 성장의 균형을 동시에 노린다. 정부의 공식 목표는 ‘2025 잠재성장률 3%대, 코스피 5000 시대 돌입, 첨단산업 세계 3강 도약’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조원 추경, 전국 AI 전력망 사업, RE100 산업단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 특화 신산업 거점 등이 현장에서 속속 추진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현장 간담회에서 “통상위기, 공급망 위기, 미중 패권경쟁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기업 애로 해결, 글로벌 기술파트너십 확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내세우고 있다.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79GW(발전량 비중 18~21%),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이행을 추진 중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믹스하는 현실적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원전의 경우 설계수명 연장과 신규 2기 건설 검토 등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지역 특화 재생에너지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도 확대해 사회적 갈등도 줄이겠다”며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2018년 대비 40%) 등 국제적 책임 역시 중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4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오후 각 부처 차관, 정책 책임자 및 경제연구원과 함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경제정책은 현장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점검하라.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우선이며, 정책이 현장에서 꼬이면 즉각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관가와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 1기 내각이 산재한 경제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 시점이 전통적 경기 부양책과 신산업·친환경·디지털 전략, 그리고 민생복원을 위한 정책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정책의 성과 여부가 국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한 ‘실용 중심의 현장 경제’ 실현에 각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