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의 '대통령 손편지', 무엇이 문제인가

[주장] 산업전환 대책 빠진 감성 퍼포먼스… 시민 공감 앞세운 전시행정, 실질 해법은 부재

[김선영 기자]

▲ 이완섭 서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편지를 보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 서산시

충남 서산시의 핵심 산업기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설비 축소, 투자 위축 등 위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완섭 서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친필 손편지를 보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치가 실질적 해법이라기보다 정치적 상징에 머문 것이란 비판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편지에서 "대산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지만 현재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지정 결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서산시가 이 위기에 어떤 정책적 준비와 구조적 전환 방안을 마련했는지는 뚜렷하지 않았다.

실제로 서산시는 최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 SNS 인증 챌린지, 협의체 구성 등 '시민 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책보다 캠페인 중심의 대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역 시민단체 일각에선 "산업구조 고도화, 친환경 전환, 노동권 보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실질 대책은 없고 퍼포먼스에만 매달린다"는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도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시장의 행보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퍼포먼스'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이 시정의 독자성보다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 의존하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위기 대응 국면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나름의 역할을 해온 사안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시 의회 의원들과 충남도 역시 공동 건의안을 추진해왔다.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단지 일시적 지원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 고용 불안, 지역 내 이익의 재분배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시장의 '대통령 손편지'는 이 중 무엇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다.

남현우 변호사(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정책은 감성에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구체적 재정 계획과 전환 전략,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행정이 위기를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