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출규제 압박…연말 또 ‘대출절벽’ 오나

하반기 대출 여력 4조원 가까이 줄여…당국과 조율 중
주담대 사실상 중단…“과도한 규제,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만”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린 대출광고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하반기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대폭 줄이면서, 금융시장에 '대출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수요는 여전하지만 공급 축소가 본격화되며 금융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제출했으며, 기존 계획보다 약 4조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액(정책금융 제외)의 절반 수준으로 하반기 목표치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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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약 14조5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하반기에는 당초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대출 여력을 줄였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6·27방안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전 계약 건에 따른 대출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대출 증가 흐름을 멈추기 쉽지 않다.

문제는 이미 대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공급이 수축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중 주요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8~9월 실행 예정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잇따라 막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높고 대출 자체도 어려워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주담대는 통제 안 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창구가 닫히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은행들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대출 총량 목표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대출 제한 움직임이 시작되며 하반기 대출 시장 전반에 냉각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자체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조절만으로는 자금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층 등은 정책금융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만큼, 이들을 위한 대출 우대 프로그램이나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