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정치 편향 공세…국힘 "보은성 인사" vs 민주 "인권 고민 당연"

김상환 국회 인사청문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갭 투자 의혹, 대법관 증원법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에서 무죄 다수의견 쪽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자가 무죄 의견을 안 냈다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셨겠나"라며 "앞으로 헌재에 상정될 사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치적인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후보자와)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제인권법학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진 의원은 "아동이나 장애인, 사회권 등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더 발현될 수 있으려면 헌재의 결정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헌법의 이념, 기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1기 재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현실정치에 몸담았던 분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들어 왔는데 헌재 초창기 논증의 풍성함, 생각의 다양함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들은 바가 있다"고 화답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갭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면서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변명하자면 구차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다 알고서 (갭투자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는 여야 청문위원들이 찬반 논리를 펼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고 지적하며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해도 몇 명으로 늘릴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더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