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기 신도시 재건축, 1만 2000세대 이주 대책은 어떻게?

선도지구 관련 이주 지원 공백·공사비 급등·주민 갈등... 사업 추진 '빨간불'

[박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1만 2000세대의 임시 이주를 뒷받침할 주거 지원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분당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성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1만 2000세대의 임시 이주를 뒷받침할 주거 지원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던 임시주택 1500세대 건설 계획은 부지 매입 협상 실패와 건설비 급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고령층 비중 40%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사 비용과 생활 불편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비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건설사 측은 기존 단가로는 공사 진행 불가능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착공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2030년 입주' 공약 이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또 재건축 단지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일부는 "시장 가격 반영 없으면 투자 비용 회수 불가"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가 제시한 3가지 이주 대안(기존 주택 리모델링, 전세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임대주택 할당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늦어지며 신뢰성마저 잃을 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웠지만, 이주 대책 마련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6.27 대출규제로 향후 이주비 대출 등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기여금 논의와 함께 이주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관 간의 불협화음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에 1500채 규모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계획을 밝혔으나 교통 혼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성남시는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서민 주거 부담 가중 공공성 훼손 논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부족"

▲ 경기 성남시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 1만 2000세대의 임시 이주를 뒷받침할 주거 지원 계획이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 성남시

더불어 고령층 주민 권리 보호와 과련 이주 과정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지원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1만 2000세대 동시 이주로 인한 지역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세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분당 지역 집값이 2년 새 5억 원 이상 폭등하며 서민 주거 부담 가중돼 공공성 훼손 논란도 주목할 지점이다.

박은미 의원(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선도지구 관련)국토부와 협의가 안 되어 결정된 바 없다"며 "국토부에 몇 곳을 건의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서은경 의원(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도 "이주대책은 성남시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지난 3년간 성남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 탓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8월 중 제2차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주 대책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선 구체적 실행 로드맵 없이는 신뢰 회복 불가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5000세대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이전 대책 관련 정부예산 미지원 및 지자체 부담에 대해 "이주계획은 협조해서 논의 중이나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 대해 받거나 언급된 적은 없다"며 "(이주계획과 관련해) 저희가 1월경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시 차원에서 당초에 제시됐던 지역 외 몇 군데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싱황이나 최종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