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면밀히 고민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