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핵심 기능 분리 안 돼"... 시의회, 우주기본법안 철회 촉구

[뉴스사천 강무성]

▲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 뉴스사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가 우주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사천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21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규헌 의장은 "우주기본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안 제9조에 명시된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은 우주항공청과 역할이 중복돼 행정역량 분산과 예산·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가 된 우주기본법안 제9조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구는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운영, 우주항공분야 사업화 촉진 등 현재 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핵심 업무를 떠맡게 된다.

사천시의회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권한과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4년 출범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가 등장하면 행정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주개발총괄기구의 구체적 소재지가 명시되지 않아 사천 외 지역에 설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만 규정했을 뿐이다.

사천시의회는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를 통한 일원적 운영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미국 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일원화 조직체계 아래에서 전략-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 우주정책 역시 중복·이원화를 지양하고 우주항공청 중심의 일원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사업 기능이 우주항공청과 우주개발총괄기구로 분산되면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미국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으나 과감한 도전과 수많은 실패 끝에 오늘날 우주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우리나라도 우주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하고, 그 선봉장이 될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실은 앞서 뉴스사천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구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관해 한번 공론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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