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동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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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지방비에 부담을 주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정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국고보조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드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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