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 비서관, 저서에서 '내란 옹호'... "이재명 대통령되면 전체주의 정권될 것"

올해 3월 출간 저서에서 윤석열 두둔, 이재명 힐난... 임명 철회 요구에 대통령실 "드릴 말씀 없다"

[박수림 기자]

▲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최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학교 교수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두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는 "임명을 철회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라고 썼다.(205쪽)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썼다.(207쪽)

강 비서관은 윤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207쪽)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도 써 내려갔다. 그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야당 후보가 이재명만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 시절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다.(306쪽).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306쪽)

"내란 완전 종식에 엇박자... 임명 철회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겨레>의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강 비서관은 '책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완전히 민주당 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함께해야 하니 그런 분을 찾아보라 해서 제가 추천된 것이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강 비서관의 책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선 그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 무슨 인사인가. 이게 통합이고 경청인가"라고 되물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현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제1공약이 '내란 완전 종식'"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사실상 전한길·김계리씨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을 가진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중용하는 것은 너무 큰 엇박자가 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한 극단주의자들과 통합할 수는 없다. 내란 잔당은 통합이나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산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이다. 강 비서관은 지난 16일 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 배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