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목소리 반영하라”...금융위 ‘금리경감 3종세트’ 추진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그간 건의사항 토대, 5개 정책 과제 제시

지난 7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금융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게 대출 한도 확대와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도 자리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준비한 정책 과제 5개를 제시했다.

먼저,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에 대해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금리경감 3종 세트’다. 대출 이자와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영업자가 전체 대출액과 이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카드·캐피탈사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금융위 제공)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과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민간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노승욱 창톡 대표는 “소상공인 컨설팅의 경우 장사 경험이 없는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이라며 “금융권과 함께 선배 창업가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강현 식당성공회 대표는 “창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교육 이수, 컨설팅, 세무·노무 등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공공 컨설팅 영역에서도 현장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간담회는 물론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을 개설해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