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광·유학 비자에 35만원 부과…"불법체류 없으면 환급"

OBBBA 법안 적용…시행일 미정
비이민 비자 전 방문객 대상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관광·유학·출장 목적의 비이민 비자 발급 시 약 35만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사진 = AP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CNBC와 더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예산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재정 법안이다.

새로 부과되는 비자 수수료는 250달러(약 35만원)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될 수 있다. 정확한 수수료 액수와 시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이번 수수료는 관광, 유학, 출장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될 때 부과된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체류 중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만료 후 5일 이상 초과 체류하지 않는 등 비자 규정을 준수할 경우, 낸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참고로 I-94 수수료도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인상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