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강선우'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 이재명 대통령 선택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끝났지만 교육부장관과 여가부장관 후보자 논란은 계속

[이영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 모두 종료됐지만 각종 논란들이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까지 반발이 심하다. 교육계 대부분이 반대하는 양상이다. 교육계를 무시한다는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노골적 반응까지 나오는 상태.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 자녀 불법 조기 유학으로 교육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이진숙 후보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하고 본인을 제1 저자로 올려 제자 논문을 가로채기한 것은 학계의 고질적인 연구 윤리 문제로 파렴치한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다른 문제로 청문회 교육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은 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강선우 후보자 '갑질' 논란, 진실 공방으로 이동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핵심이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 기류가 확실히 읽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여넷은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어조의 비판 논평을 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전국 5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같은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고 같은 날 참여연대도 "강선우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했지만 해명은 사실상 변명에 가까웠고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등 젠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18일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같은 날 경실련도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해야하는 여가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론도 상당히 강하다. 비판의 핵심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점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이고, '갑질' 논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결정은 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 낙마를 해도 비판이 나오고 임명이 된다고 해도 비판이 나올 판국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동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