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니어스 법' 전격 서명

스테이블코인 첫 연방 규제 시대 개막… 미국,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 선언

[박정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미국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규제 법인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후, 서명한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숙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유입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규제법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오랜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마침내 연방 차원의 '제도권' 문을 활짝 열었다.

'지니어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 달러 등 안정적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초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시한다. 법안은 하원에서 308대 122, 상원에서도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지니어스(GENIUS)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의 공식 명칭에서 유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수년간 업계가 조롱과 무시, 냉대를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노력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라며 "이제 미국은 디지털 금융의 새 역사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우호 기조와 막대한 업계 로비, 정치권 기부 확대는 미 의회의 '크립토 전향'(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로의 전향)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금융사, 신용협동조합 등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자는 100% 실제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준비금을 갖춰야 하며, 매월 준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발행사는 연 1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광고와 홍보에서도 정부 보증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제한받는다.

법에는 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됐다.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의 철저한 분리, 파산 시 이용자 우선 변제권, 허위·과장광고 금지, 그리고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이익 금지 조항까지 담겼다. 단, 이러한 이익 제한 조항이 행정부 수장과 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독자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깊이 관여 중이라는 의혹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이건 오토펜이 아니다(THIS IS NOT AN AUTOPEN)"라고 외치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문서 서명 방식에 대한 조롱을 던지기도 했다. 오토펜(autopen)은 미리 입력된 서명을 자동으로 써주는 기계 장치다.

화려한 행사장에는 주요 암호화폐·핀테크 업체 대표와 공화당 지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금융 질서의 출발을 직접 지켜봤다.

암호화폐가 '변방의 돈'에서 주류 경제의 통화로 자리잡는 역사적 첫걸음을 미국이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미국발 암호화폐 규제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국내에서도 긴장감 있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