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대증원 2천명', 정은경 "복지부서 조사 진행중"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평가 질의에는 "과학적 추계 못 한 것 아쉽다"

[유창재, 김종철, 남소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장관이 된다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부처 내 감사를 시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의대 증원의) 과학적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정 후보자는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의 의료개혁 당시) 의료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면서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봤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아쉽다"고 덧붙였다.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조직이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과 국민, 환자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정 후보자는 전했다.

의료개혁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현재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면서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이 지역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기획했던 것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의사제 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공모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회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하는지 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좀 더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종일 주식 질문 받으셨는데…1200조 연금 투자는 어떻게?"- "청년 신뢰 회복할수 있는 방안 모색"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1200조 원이 넘는 연금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역할,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께선) 하루종일 주식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투자 경험도 없는데 1200조원 잘 운용할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마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것은 주식에 대한 전문가로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총괄 관리도 국가의 책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본부에 맡기고, 또 실무위원회에서 전략방향이나 배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는 탄탄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 전망과 함께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과 지역가입자, 근로자 대표로만 구성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매우 높다"면서 "2070년 연금 고갈시점에 맞춰 청년들은 기금 고갈과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위에 청년 대표를 참여시켜 (기금 운용의) 신뢰를 높이고 청년층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향후 연금 수익률 목표를 5.5%로 말씀드렸다"면서 "내부적으로 향후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투자상황도 녹록치 않아서 아마 (수익률) 목표를 높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위의 청년대표 참여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많은 우려와 불만은 언론을 통해 봤다"면서 "(청년층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고, 기금운용위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표성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신 전문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