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부어 10대 아들 죽인 엄마

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3년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

10대 아들을 3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와 아들 C군(17)을 수차례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걸쳐 나무 막대기로 C군을 때렸다.

A씨는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B씨와 통화를 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아들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다음날인 새벽 1시쯤. C군은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이를 모른 척 했다. 결국 C군은 약 2시간 후인 새벽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B씨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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