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은 외부로, 지역 허탈"…전남 대규모 사업 '역차별' 논란

서동욱 도의원 "남악·신대 등 지역 환수 실적 전무"

전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제대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혜택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욱 전남도의원.

서 의원은 남악·오룡·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등 도내 대표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전무하고, 이익의 지역 재투자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 재투자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 등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행정 의지 부족과 미흡한 조율 능력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타지역 사례와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사전협상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사례와 달리, 전남도는 민간사업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5,4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추가된 이 개발계획은 '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충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세대수는 학교 신설의 절대 기준이 아니며, 기준에 미달했어도 신설된 사례가 전남도 내에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대수를 이유로 개발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 뿐이다"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익의 지역 환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개발의 정당성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 시 재투자 계획 의무화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율 기준 설정 ▲사용 내역 점검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남도가 진정 지역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지, 공기업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며 "앞으로 전남의 모든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