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 명령 거부 군인들 찾아 '포상'"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해 진급 심사 등에 반영

[김도균 기자]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 앞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들. ⓒ 권우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찾아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을 파악해 포상 등 격려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기 진작, 군심 추스르기 차원의 신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당한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 역할한 공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정리에는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적이 인정되는 인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음 주 또는 이달 말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포상은 병사의 경우 조기진급이나 정부 포상, 장교나 준사관·부사관의 경우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표창, 장기 선발 가산점, 진급 심의 반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언론 보도나 제보, 증언,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상 방침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의 결심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할 것"이라며 "필벌에 관한 부분은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부대에서 포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병사들의 미담 사례도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당초 8월 초로 예정되었던 중령과 대령 진급 심사는 2~3주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