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디지털자산 법제 논의 학술대회 개최…"시장 현황·법적 과제 조명"

스테이블코인부터 현물 ETF 이슈 논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금융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금융법포럼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법적 쟁점을 조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유주선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결합을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혁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진출 청사진 등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지급결제,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법적 과제, 법인의 시장 참여 등 논의를 본격화하며 시장과 규제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가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룬다. 좌장은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이, 발제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유정기 빗썸 변호사가 참여한다.

3세션에서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현물 ETF 이슈'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좌장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발제는 류경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