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해수부 지원법", 김도읍 "수산차관 신설법"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세 퍼붓던 국힘 의원들 너도나도 관련 법안 발의... 지방선거 대비?

[김보성 기자]

▲ '동구 임시청사 마련'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속도전에 나서자 14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회의원과 부산 동구청이 환영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한 시민이 부산진역 일대에 동구청이 내건 현수막을 살펴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김보성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놓고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정당을 떠나 이 대통령의 공약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인데, 내년 지방선거 대비나 해수부 본청 유치 시도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읽힌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하루 전 단일차관제인 해양수산부에 수산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안과에 접수됐다. 김도읍(부산 강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섰고, 17명에 이르는 김대식·김희정·이헌승·조경태·조배숙·인요한 등 같은 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안번호 2211531을 부여받은 이 법안은 수산 차관 추가 등 현행 행정부 조직을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두 명의 차관을 통해 역할을 나누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 등과 달리 해수부는 차관이 한 명뿐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등의 판단이다.

'장관 인사청문' 보류 속 나란히 법안 발의, 배경은?

제안 법안은 해양·수산·항만 정책 가운데 수산 분야를 따로 떼어내 이를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데 방점이 찍혔다. 김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수산 차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수산업 도약을 위해서라도 필수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번호 2211502인 해당 법안 또한 대표 발의한 곽 의원을 포함해 부산지역 의원(17명)이 대거 제안자로 참여했다.

취지는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의 법적인 근거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민간투자 특례 규정, 정주여건 확보와 같은 공무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안정적 이전, 집적화, 조건 마련 등으로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해양수산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수산부가 임차하기로 한 IM빌딩(오른쪽 흰색건물)과 협성타워(왼쪽).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고 북항 재개발지역과 멀지 않다. 2025.7.10 ⓒ 연합뉴스

겉으로 보기엔 야당인 국민의힘이 해수부 이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를 마치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거나 공세를 퍼부었지만, 부산 관련 공약의 실현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속내는 내년 선거와 무관치 않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임시청사 확정 등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과 밀접한 해수부 이전 이슈에서 밀려날 수 없다는 태도다. '소극적'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고 법안 제정 등에서 주도권을 쥔 채 산업은행 동시 이전 등 역공을 취하려 한다.

본청사를 가져오기 위한 포석까지 깔려있다. 두 의원의 지역 기반인 동구, 강서구는 모두 해수부 이전에 찬성하며 해수부 유치전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동구는 북항, 강서는 부산신항과 가덕신공항을 곁에 두고 있어 저마다 해수부 이전 최적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엇박자가 이어진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산행 이전과 이 대통령 재판을 조건을 내걸어 '해수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논란이 된 데 이어, 이틀 전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역풍이 불 수 있는 조건이 계속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시민이 이를 똑똑히 아셔야 한다(서삼석 의원)",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부산시당)"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시민단체도 야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시의회를 찾은 부울경이나아갈길포럼, 동북아허브공항국민행동본부 등은 "견제는 상식과 명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해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무산시킨 건 몽니 정치"라며 국민의힘 규탄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