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표 연령 18세→16세 하향 추진... "일하고 세금 낼 수 있는 나이"

노동당 정부, 법안 발의 추진... "민주주의 신뢰 회복에 도움될 것"

[윤현 기자]

▲ 영국 노동당 정부의 투표 연령 하향 발표를 보도하는 <가디언> ⓒ 가디언

영국이 투표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17일(현지시각) 2029년 치러질 다음 총선부터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하원은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1세기에 맞게 민주주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도록 방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 연령 하향은 국민 참여를 증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16∼17세도 투표권이 있지만, 영국 총선에서는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의 투표 연령 변경은 21세에서 18세로 낮춘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이다.

스타머 총리 "세금 내면 의견 말할 수 있어야"

영국의 전체 인구 6800만 명 가운데 16∼17세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투표 연령이 16세 또는 17세 이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키어 스타머 총리는 "16~17세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군에도 입대할 수 있는 나이"라며 "세금을 낸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좌파 성향을 보여왔다"라며 "스타머 총리는 중도 좌파인 노동당이 수혜를 입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야당인 보수당의 폴 홈즈 장관은 "이 정부는 왜 16세 청소년이 투표는 할 수 있지만 복권을 사거나, 술을 마시거나, 결혼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심지어 선거에 출마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표 연령 하향은) 노동당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앤젤라 레이너 부총리는 "특정 정당의 표를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벽을 허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 젊은이들 좌파 성향? "극우 지지율도 늘어나"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모어인커먼의 여론조사에서 47%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데 반대했고 찬성은 28%에 그쳤다. 특히 75세 이상 응답자의 찬성률은 10%에 불과한 반면에 18∼26세는 49%가 찬성했다.

또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개혁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젊은이들의 극우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외국 세력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외국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가 500파운드(약 93만 원) 이상 영국 정당에 기부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외국 기부자들이 유령 회사를 통해 영국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BBC는 "이 문제는 작년 말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엑스의 영국 지사를 통해 개혁당에 기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표면화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