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돈…부자증세, 기재부개혁"-"부동산투기와 친명인사 후원의혹"

[인사청문회-기재위]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재부분리 동의…투기 없었다" 적극 해명

[김종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주식시장이 한달여 만에 시총 규모로 360조 커졌다. 민주주의가 돈이다. 정부가 신뢰를 얻고 민주적인 토양이 잘 형성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파탄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과 예산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한 개혁의 목소리도 컸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선 구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등을 들어가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구 후보자가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 당시 친명 인사와의 친분, 특정 업체 후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부자감세로 세수펑크, 법인세 올려야"…"감세효과 종합적으로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가장 컸던 곳이 법인세"라며 "낙수효과는 결국 실패했고 (법인세로)23년에 24조, 24년에 15조원정도의 결손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기업들은 고용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을 쌓기만 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후보자가 추구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원상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물었다.

이에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며"하지만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 줄어서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재원이 필요하고,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세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구 후보자가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다름없다"고 재차 따지자, 구 후보자는 다시 "종합적으로 (법인세 인사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세금을) 환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현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제 도입을)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내란사태에 기재부 관료들의 책임도 크다"면서 "구 후보자를 제외하고(기재부의) 고위관료들은 지난 정부 인사들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기재부가 일을 잘했는가, 국민생활의 삶은 나아지게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기재부의 조직개편과 개혁을 주문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추진 중인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후보자는 짧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친명 인사와 친분? 예산실장으로 조달비리 업체 행사에 직접 참여"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구 후보자와 가족 등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후보자의 거주지와 과거 행적 등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 후보자가 경기 분당구 양지마을에서 오래동안 거주해 왔다"면서 "바로 옆 단지에 이 대통령이 있었으며, (구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김혜경 여사와 같은 숙명여대 출신인데 (구 후보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후보자는 "(대통령 내외와)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구 후보자가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이던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했던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친 이재명계 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경기 광주시을 임종성 전 의원을 아는가"라며 "광주시 스포츠시설 업체인 필드글로벌 회사가 임 전 의원에게 1억원이 넘은 뇌물공여 혐의와 인조잔디 납품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 예산실장이 주말에 비공식 일정으로 업체가 준비한 차를 타고, 업체 현장을 방문한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구 후보자는 "예산실장으로 가끔 주말을 이용해 현장 방문을 하기도 한다"면서 "해당 대표가 야외 스포츠 시설이 있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자는 마음으로 갔었다"고 답했다. 이어 "야구장과 축구장 등을 보고 이런 시설이 지방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면서 "업체의 (조달 비리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랐고,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에 전남 무안군 소재 1200평 논 7개를 쪼개서 투자를 했었다"면서 "해당 지역은 그 후에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광풍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를 포함해) 5명이 같이 3000만원 투자했는데, 영농체험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절대 농지였으며, 만약 투자 목적이었다면 밭이나 다른 땅을 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구 후보자는 지난 2018년까지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이후 3채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만4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이 공개한 구 후보자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보면, 본인 소유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와 배우자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 등을 매각하면서 총 12억 81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 이에 기재부 쪽은 양도세 등 세금 6억 원을 납부하고, 실제 차익은 6억 원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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