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물 공급' 난제, 왜 제주도정이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후, 제주도 물 공급방안 검토 논란
신규 정수장 만들어 공급?..수도정비계획 변경용역 과정서 논의
제주도 "특별히 유리한 기준적용 아니다...용수공급검토는 의무사항"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에서 최대 고민거리이자 과제인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 입지 평가도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그대로 통과시킨 이 사업은 올해 들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적정한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애월포레스트의 하루 예상 용수 수요는 상수도 3128.7톤, 중수도·빗물 2260톤 등 총 5388톤에 달한다. 문제는 하루 3000톤 넘는 상수도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사업 예정지 주변 수도시설로는 공급이 어렵다는데 있다.

물 공급 계획은 이 사업의 최대 난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오비이락격으로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새롭게 정하면서 논란을 샀던 제주도정이, 이번에는 상수도 공급계획도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 변경용역시 특정 개발사업에 유리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달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데,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포함해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진 사업이 아님에도 사전 검토 형식으로 물 공급방안이 도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어음 정수장을 신규로 만들어 애월포레스트 사업 부지에 매일 30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안이 검토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업자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주도정이 대신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수도공급 검토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애월포레스트 용수공급 검토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의 용수 공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검토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로, 애월포레스트 사업에만 특별히 유리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계획은 사업 승인이 완료된 개발사업만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어음정수장 신설은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무관하게 2022년에 이미 수립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계획에는 어음정수장을 비롯해 영교, 신례, 광평 등 총 4개소의 소규모 통합정수장 건설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어음정수장 신설이 애월 포레스트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지하수 개발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애월 포레스트 사업에 유리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제주도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며, 특정 사업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해명은 애월포레스트에 대한 용수공급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음 정수장' 등의 신설계획은 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애월 포레스트 물 공급 방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이뤄진 점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 검토 범주를 벗어나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