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해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밝혀 ... 정혜경 "취양수시설 개선해야"

[윤성효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중단된 것이 많이 아쉽다"라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4대강 재자연화'의 대통령 공약을 이행으로 증명하라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7일 낸 자료를 통해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라"라고 했다.

8개 보가 있는 낙동강에 대해, 이들은 "연내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하라", "녹조 개선을 위해 8개보 수문을 연동 개방하라",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연내 추진하라"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와 관련해, 이들은 "당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발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철거와 상시개방 등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계획까지 마련했다"라며 "하지만 이행 의지의 부족과 4대강에 찬동했던 공무원, 학계, 토건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 한 개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때 재자연화가 철회되었던 사실을 거론한 이들은 "그 결과는 처참했다. 이로 인해 재자연화의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갔고, 오히려 4대강을 부활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그동안 우리 강은 여전히 흐르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으며, 생명들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강의 생명과 생태계, 주민들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8개 보에 가로막힌 낙동강에서는 14년째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라며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 단 5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을 뿐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 데이터와 정치몰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4대강에 찬동세력에 휘둘려선 안된다"라며 "금한승 차관과 손옥주 물관리실장,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 등 윤석열정부에서 4대강 계승 부활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만지작거리게 해선 안된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우리는 환경부가 다시 강의 편, 생명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김성환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이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을 직시하고, 구체적이고 빠른 회복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 연속성 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을 이행하라"고 제시했다.

정혜경 의원 "녹조, 취·양수 시설 개선으로 이제는 해결해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김성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취 · 양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혜경 의원은 "700만 명이 먹고 있는 낙동강 물" 임을 강조하며,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 먹는 사람들이 37.9%로 다른 강보다 월등히 많다"라며 "그럼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했다.

보 수문 개방을 강조한 정 의원은 "700 만 낙동강 주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으로써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나, 낙동강 유역의 경우 대부분 설계 단계조차 넘지 못한 채 멈춰 있으며, 2023년 이후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취·양수시설의 조속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만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주민들의 안전을 해결하는 길"이라며 "낙동강 녹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 7월 13일 오전 창원 본포취수장 쪽 낙동강 녹조. ⓒ 곽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