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미국 농업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 강력 대응” 다짐

국민 건강·식량주권·농산업 보호
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는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이 압박이 백지화될 때가지 강력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7일 미국의 부당한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의 18%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농축산물 최대 공급지다. 그동안 전남지역 농업인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께 공급하고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쌀 수입 쿼터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 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근본 산업이자 식량주권인 농업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다.

이에 전남도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여기에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역시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구라는 평가다.

또한 현재 농가들이 경기침체, 생산비 폭등,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미 고통받는 우리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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