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 해", 소비쿠폰 '조삼모사' 주장 반박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그 후] 진성준 정책위의장 "소비쿠폰 과세 대상 아냐"... 국힘 김정재 '줬다 뺏기' 주장 반박

[김시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고, 오히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를 과세해 사실상 '조삼모사'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일축했다.

진성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검토 안 해, 오히려 확대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면서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소득세 부과,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다음날에도 허위정보 반복한 국민의힘

실제 일부 언론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이미 지난 14일 여야 모두 올해 연말까지인 일몰 기한을 다시 3~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하기로 공약한 점을 들어 해당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첫 도입 이후 20년 넘게 일몰과 연장을 반복해 왔다(관련 보도 : [팩트체크] 민생 쿠폰 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거짓 https://omn.kr/2ejlq).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