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있지만 검사직 박탈 정도 아냐" 손준성 탄핵 기각... 공중에 뜬 '고발사주'

[김종훈 기자]

ⓒ 이정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위 자료사진)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피청구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관련 자료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등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위법·위헌 행위는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은 즉시 복귀하게 됐다.

17일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여러 소추사유 중에서 손 검사장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와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인정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 및 공익실형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가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 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손 검사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것은 드러나 기소 및 탄핵소추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무죄였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손준성→김웅 고발장 직접 전송'을 인정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이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심과 대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에 관여한 것은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손준성→김웅 고발장 직접 전송'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까지 기각되면서 결국 '대검찰청의 대선개입 사건'의 성격을 가진 고발사주 사건은 공중에 뜬 상황이 됐다. 처음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전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장(전 법무부장관) 등 윗선은 물론 김웅 전 의원은 모두 빠진 채 손 검사장만 기소가 됐는데, 그마저 무죄 및 탄핵 기각되면서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윤석열씨의 관여 가능성을 명시하므로써,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재수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