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OECD 국가 중 사망재해율 가장 높다는 불명예 끊어내야"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관련 철저한 조사 등 주문... 집중호우 관련 안전점검 및 긴급대응도 지시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오후 5시 40분]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또 다시 경고했다. 이는 취임 이후 거의 모든 회의석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사고를 보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당시 해당 사고는 제철소 내 공기 청정 장치 배관 철거 작업 중 설비가 무너지면서 발생했고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추락했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라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지방공무원들, 또는 중앙공무원도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 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근로감독관 증원 관련)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이 (회의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에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조치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이런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