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후보자, '4대강 재자연화'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보철거시민행동, 17일 성명... "환경장관의 철학은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이어야"

[김병기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환경 제1공약으로 내건 '4대강 재자연화'를 시급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김 후보자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도 재자연화를 했어야 했는데, 중단된 것이 많이 아쉽다"면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과 관련해서도 "하굿둑 개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17일 낸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의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4대강 정책 후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며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책임있는 정책 이행으로 청문회의 발언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발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철거와 상시개방 등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계획까지 마련했다"면서 그간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행 의지의 부족과 4대강에 찬동했던 공무원, 학계, 토건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 한 개의 보도 철거하지 못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을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단 15일 만에 철회했으며, 이후 어떤 과학적·사회적 재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결과는 처참했다. 이로 인해 재자연화의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갔고, 오히려 4대강을 부활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16개 보 중 세종보만이 유일하게 장기간 개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강은 여전히 흐르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으며, 생명들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하굿둑의 문제를 동시에 언급했는데, 이는 상류에서 하구까지 통합적인 재자연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면서 "결국 보 철거와 하굿둑 개방, 취·양수 대책, 생태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물순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유역 보 운영협의체, 보 별 운영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견수렴, 국민의견수렴, 지역갈등조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접근이었다"면서 "3년 6개월에 걸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묵살하지 말고, 결정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행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고 김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조속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백지화 및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또한 "거짓 데이터와 정치몰이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4대강에 찬동세력에 휘둘려선 안된다"면서 "금한승 차관과 손옥주 물관리실장,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4대강 계승 부활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만지작거리게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4대강 세종보 재가동은 물론, 가덕도 새만금 제주를 비롯한 신공항, 전국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도시공원에서 자행되는 케이블카 등의 철지난 개발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철학은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강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환경부가 다시 강의 편, 생명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당장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라.
1. 연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착공하라.
1. 연내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 수립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하라.
1.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보 수문을 연동 개방하라.
1.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연내 추진하라.
1. 신규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고, 수생태연속성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