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노동의 미래 바꾼다”… 경사노위, 노사정 공동대응 논의

“자본·인재 AI에 몰릴 것…R&D 전략 수립 시급”
“AI로 일자리 잃은 노동자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이 고용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와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월 8일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AI와 노동 연구회’를 출범시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기조 발제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AI 사피엔스 시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맡았다.

최 교수는 “지금부터는 세계 자본과 인재가 AI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노동 세계관의 전환, 노사 간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인한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차별문제,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마련 등에 복합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직무교육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 시대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기반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피지컬 AI를 활용한 제조 인력의 디지털화를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환영사에서 정책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AI는 현재도 양극화돼 있는 노동시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AI로 인해 직업전환이 필요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AI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산 방식과 일하는 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 전환을 재편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직무전환·훈련을 강화하는 등 AI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도 개회사에서 “AI 시대에는 노사정이 함께 일자리 변화 흐름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환 전략과 실행 경로를 공동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 사회적대화의 장이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AI 등 산업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개혁 과제 해결은 결국 노사정의 공동대응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I 연구회는 ▲AI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 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이를 정리해 ‘인공지능과 노동’에 대한 녹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