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3년 대구의 보건복지 정책은 '실종' 상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기자회견 열고 대구시의 3년 정책 혹평 "존재감은 상실하고 시민 참여는 배제"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3년의 대구시 정책은 답보상태였다며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 조정훈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보건복지 정책이 퇴행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실종'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단체연대회의는 17일 민선8기 3년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규탄했다.

연대회의는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 공약으로 출발한 홍준표 시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정의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토론을 위한 기반조차 사라진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대구시의 무기력과 무관심이 뚜렷하다"며 "지금 대구시의 보건·돌봄 시스템은 긴급 수술이 필요한 수준으로 참담하지만 대구시정은 마치 남의 일인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에서 보건복지 정책이 기초적인 행정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도 지적했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부서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부서 뺑뺑이'만 돌고 있고 시민참여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구시를 "약간의 비에도 하수도가 막혀 도로가 마비되고 홍수가 번질 수 있는 상태"라고 비유하며 "절실한 응급처방은커녕 사전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낙인찍혀도 상관없다"며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도 의료대란으로 무너져도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은 묵살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과 전혀 상관없는 의료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메디시티 대구'를 복원하려 한다"며 "시민 생명과 무관한 정책을 되살리고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추진은 시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조기 사퇴하고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시정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떠난 후에도 대구의 복지와 돌봄 정책은 참신함도,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무관심, 무책임, 무기력의 3무 시정이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종 사회문제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돌봄체계를 시민사회와 연계·협력하는 대구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민선8기 중점과제로 추진된 대구의료원 강화는 의료인력 충원이 잘 되지 않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또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구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은재식 연대회의 대표도 "홍준표 시장이 있어도, 떠나도 복지와 돌봄 정책은 새로울 것도 참신한 것도 없는 올(ALL) 무"라며 "국민주권시대는커녕 시민주권시대에 역행하듯이 거버넌스는 단절되고 위원회는 폐지되고 소통은 불통인 상황에서 복지의 돌봄,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