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바 분식 회계’ 무죄 확정… 삼성 “적법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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