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조위 도울 검·경 조사단 파견하라"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 있어야" 발언 후 지시, 민정수석실 및 경찰에서 관련 검토 진행 중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에 필요하다면 강제수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 등 4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한 약속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큰 박수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가 작년 9월 출범하고도 사무처장·조사관 임명 지연 등으로 지난달 17일에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강제수사권' 발언은 참사 후 1000일 가까이 명확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에게 가장 적확했을 응답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4대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전했다(관련 기사 : 참사 유족들에 고개 숙인 이 대통령 "억울한 분 없게 하겠다" https://omn.kr/2ektd ).

그에 따르면, 현재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는 '특조위에 검찰·경찰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사실상의 강제수사권을 확보토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파견될 조사단 규모 등은 이러한 검토 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조위 강제수사권 부여'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을 간담회 참석 의원들에게 언급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지금 잘 규명이 안 되고 조망이 안 됐다'고 했다"라면서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경 조사단 파견이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것 때문에 (특조위가) 너무 한시적이고 한편으로는 제한된 것이 아니냐"라며 "경찰, 검찰과 함게 수사 권한도 있도록 이렇게 (특조위와) 결합된 형태를 고안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듣고,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형 참사 유가족 2차 가해에 대한 상설 전담 수사 조직 만들라"

다른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도 있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는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문제와 관련해 엄정한 제재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유가족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대형 참사 희생자 모욕 언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https://omn.kr/2ejw6 ).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9.11 테러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90년도 보장해준다"는 유가족의 얘기에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평생 보장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라우마 치료 관련) 진단서 등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다는 실제 트라우마와 피해에 대해 되도록이면 폭넓은 보호 혹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도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주항공 참사,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 없으니 조사 결과 먼저 보자"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면서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다독였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아래 사조위)가 오는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과 언론을 상대로 사고여객기 엔진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염두에 둔 얘기였다. 앞서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사조위 시스템은 20여 년 전에 머물러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누적 36대의 비행기 사고 조사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개정, 조사위 독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 및 재판상황을 물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정조사 진행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사회적 참사와 다르게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주무부처가 없음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