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건희 관련돼’…무분별 의혹에 사라진 ODA 예산

'김건희와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캄보디아와 김건희 여사가 연결되면서 정부가 5년여간 준비해온 ODA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국회 주도로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업도 함께 잘려 나갔다. 같은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임기 중 재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돈을 '퍼주는' 예산이 아니다. 국내 금융회사가 출자한 개도국의 현지 금융회사에 일정 한도 자금을 빌려주고 보건, 기후 관련 산업을 지원하도록 재대출을 유도한다. 언젠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 사실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함께 돕는 간접적 지원 효과도 작지 않다.

ODA에 밝은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대차관을 통해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빌린 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인프라나 자재를 구매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ODA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 생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조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를 권고해왔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공여국들도 이미 금융사를 통한 ODA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가장 가난한 나라와 취약한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흐름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급감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나서서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 차관과 민간투자가 계속 가능하게 유입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은 국회에서 '정체불명'이라며 공격을 받았고, 정치적 부담 속에서 충분한 방어 없이 사라졌다. 통일교 주요 간부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지원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과 연결됐는데, 해당 자금원이 캄보디아 대상 ODA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일교의 메콩강 사업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구조인지, 쓰일 예정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었다. OECD 지침 등에 따라 종교시설은 ODA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부각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예산 250억원까지 함께 삭감됐다. 예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전 정권과의 '의혹만으로' 똘똘한 사업 하나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