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지푸라기' 노동부가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고통"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에술회관의 2차 가해 규탄,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 열려

[유지영 기자]

▲ 울산 남구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에술회관의 2차 가해 규탄,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여성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등이 참여해 "노동부가 성범죄 피해자의 자료를 회사에 무단 유출"했다면서 비판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소속 회사에 제공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6일 오후 2시 30분 울산 남구 울산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열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에술회관의 2차 가해 규탄,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노동부가 성범죄 피해자의 자료를 비밀 누설 전력이 있는 회사에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울산 시장이 대표로 있는 울산시 산하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에 대한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피해 직원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 고용노동부, 피해 직원 동의 없이 성희롱·스토킹 자료 직장에 전달 https://omn.kr/2eetk).

2022년 1월 피해자는 자신이 소속된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상급자의 스토킹 사실 등을 알렸으나, (기관이) 3년 반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상급자와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담당 감독관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최소한의 진정 요지를 익명 처리해서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울산지청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피해자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포함돼 있었다.

"그 누가 노동부 믿고 신고에 나설 수 있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여성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10곳이 참여했다.

대독된 발언문을 통해 피해자는 "회사를 못 믿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조차 비밀 유지를 하지 않고 저의 사건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었다. 저는 비밀유지를 하지 못한 회사에 자료가 넘어간 걸 안 순간 발가벗겨진 제 모습들을 누군가 돌려보고 수근거리는 기분"이라면서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노동부를 갔더니 죽으라고 낭떠러지에서 등 떠미는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최경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심지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노동부까지 찾아온 상황에서도 재차 신뢰를 깨뜨린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노동부마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밀누설에 대해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없다면, 그 누가 노동부를 믿고 신고에 나설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기도 한 서성모 권리찾기유니온 기획국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후배'들을 향해 "어렵게 노동청의 문을 두드리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피해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라면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다시 노동부가 피해 자료를 제공하는 행정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대표인 김두겸 울산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선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산울산지부 지부장은 "울산시장의 책무 중 하나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이 명시되어 있다. 희롱·성폭력·스토킹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또한 김두겸 시장을 향해 "이 기관은 울산 시장 직속이다. 그런데도 김두겸 시장은 지금껏 단 한 마디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