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강조한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더 지체하면 혼란있을 것"... '신중하되 신속한 개혁' 약속

[박소희, 유성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방향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앞선 수사권 조정 결과 발생한 문제들을 토대로 보완하되 오랜 논의 자체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 거부할 수 없어..." '검수원복' 시행령 조치도 약속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청 폐지 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으면서도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추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것 또한 "엄격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권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검찰을 통제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딱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 하에선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국민의 인권보호를 확실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권력기관을 제대로 통제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정의롭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 역시 약속했다. 법무부는 그간 주요 보직을 검찰이 독식했고, 역대 장관 상당수도 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과 견제'를 강조하며 비검찰 출신 장관, 주요 간부 인사 등을 꾀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기조는 사실상 허물어진 상태였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업무 관련해서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점들을 잘 검토해갖고 법무부와 검찰이 일체화돼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얘기했다.

[디테일은 아직] 수사지연 등 기존 한계 언급... 그럼에도 "가능한 빨리"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호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이다”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다만 검찰개혁의 세부사항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눌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 속에는 앞선 수사권 조정의 명암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의 수사개혁, 검찰개혁을 평가하기엔 적절치 않다 생각하지만, 수사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 드러났던 문제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종결권, 사건 처리 속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 문제 등을 잘 살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동시에 '신속함' 또한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관련 질의에도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20년 넘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불완전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엔 빨리 완결해야 하고, 더 지체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정 후보자는 '추석 전 검찰개혁의 얼개가 나올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선 "그 얼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정말 일주일에 밤새서 4, 5회 해갖고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면서 신속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기왕이면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 중 진심이 무엇이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두 개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