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민주주의전당,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치 필요"

열린사회희망연대, 국정기획위원회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에 서류 첨부해 요청

[윤성효 기자]

▲ 열린사회희망연대는 16일 오후 창원시청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운영 논란 보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민주전당)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법의 목적에 맞게 전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6월 10일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간 창원마산 민주전당이 이승만·박정희의 독재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전시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열린사회희망연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16일 오후 창원시청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현장을 찾아 '민주전당 전시·운영 논란 보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민주전당은 국비 121억 원을 포함해 도·시비가 들어가 건립되었다. 민주전당은 임시운영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식 개관식을 연기했고, 자문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민주전당이 시범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개관을 실시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왔던 민주전당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자마자 거센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그동안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했던 여러 사안들을 담은 자료를 정리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 "민주주의는 축소하고, 독재자 업적 조명" 주장

이들이 먼저 지적한 건, "민주전당 건립목적에 맞지 않는 전시, 시설물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민주전당은 2001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 독재자의 만행과 악랄한 통치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곳 민주주의 전당에는 독재자가 행한 잔혹한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억울하게 억압받고 희생당한 국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민주전당에 김주열열사의 참혹한 시신, 인혁당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당한 가족들의 통곡,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사진 등이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민주전당에 "마치 독재자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듯한 기록과 전시, 설치물"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오히려 독재자들의 업적을 은근히 부각시키려 노력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표적인 것이 부마항쟁 기록관에 있는, 박정희의 산업화로 마산이 대도시로 발전한 모습을 담은 대형지도 모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4대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5.18민중항쟁에 대한 전시물은 딱 합판 한 장 크기이다. 그곳에 간단한 설명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 이것이 전부였다. 대한민국 이름을 쓰기에는 전 국민이 알까 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건물의 넓은 공간을 비효율적이며 부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여러 문제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전면 폐관 조치하고 전면 개편하라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운영자문위원 구성 관련해, 이들은 "창원시에서 위촉한 운영위원 15명 중 공개적으로 12.3내란 옹호 발언과 민주주의 전당 건립 자체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했던 시의원과 지역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에 민주화운동기념단체 인사 4명이 위촉장 수령을 거부하여 지역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은 "민주전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시설이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교육·기념의 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전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원마산에 들어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