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출범 1년,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변화 실험

전국 최초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포털 구축부터 상담센터·E-7 광역비자까지… 경기도형 통합이민정책 본격화

[박정길 기자]

▲ 경기도는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인식 아래, 정책 기반 마련, 현장 중심 지원 강화, 권익 보호와 사회 통합 확대, 법·제도 기반 강화 등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주민 포용정책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급증하는 이주민 인구와 다문화 사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경기도가,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기존 노동국 산하에 머물던 외국인 정책 기능이 단일 부서 수준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졌다.

김예화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주무관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고, 아래에 '이민사회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두 개 부서가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이민정책 전담 국 단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등록 외국인만 약 81만 명,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 가족 등의 행정 수요도 급증했으며, 도는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2025~2027년)'을 수립해 사회통합·인권보장·이민정책·거버넌스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7월 의정부에 문을 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안산에 있던 기존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기관이다. 사무공간은 53.24㎡에서 766.96㎡로 14배 이상 넓어졌고, 운영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으며,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의 다국어 상담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법률, 노무, 생활정보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고 지난해에는 교육과 생활상담만 1만 건이 넘었다.

김 주무관은 "예전에는 평택 등 개별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의정부 센터를 통한 허브 기능 덕분에 지역 간 연계가 활성화됐다. 현장 피드백도 긍정적으로 쌓이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이 복지와 생활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국어 '이주민 포털'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체류·생활 관련 정보는 물론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노후 쉼터 15곳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제조업체 작업장에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아리셀 공장 화재 등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행복일터'를 지정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열악한 숙소에 대한 TF도 운영 중이다.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대응할 '경기도형 E-7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 첨단 ICT와 요양 등 분야에서 전국 쿼터의 절반 이상을 배정받았다.

아동 정책도 강화됐다. 전국 최초로 2037명 이주민 자녀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미등록 아동 체류 연장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제도'도 도입, 기본권 보장에 힘을 쏟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은 물론, EMS 요금 할인(모든 외국인에게 확대 적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센터 설립,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통합축제 등의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지원 강화에 따라, 새로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전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이처럼 경기도 이민사회국 출범 1년은 지역 사회통합, 산업인력 확보, 기본권 보장까지 다방면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존중 받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전국을 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 아래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